Decoupling 정책하의 쌀 생산자에 대한 소득보상수준의 적정성 검토

• 영문명: Appropriateness of the Income Subsidy Level for Rice Farming under the Decoupling policy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안인찬(In-chan Ahn)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1호, 167~18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WTO 규약에 의거하여 정부 수매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직 접 지원방식을 통하여 쌀 농가에게 농가소득 손실분을 보전하여 왔는데, 그 규모는 2000년의 300,000/ha 에서 2003 년에는 532,000 월/ha 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직접지원방식은 그 지원수준 기준년도 및 소득 수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어떤 명확한 준거도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2 년의 쌀 농가 지원수준을 1990 년과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수준은 1990 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2000 년을 기준년도로 하였을 때는 척정 수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기준년도에 따른 차이는 주로 기준년도의 작황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의 직접지원시스템은 목표 년도의 작황, 쌀 농가의 소득수준 및 일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직접지원제도가 위와 같은 변수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직접지원의 적절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government has subsidised rice farming through direct payment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income by not increasing government purchasing price under the WTO rule since 2001 the amounts of direct payment increased from 300,000won/ha of 2000 to 532,000/ha of 2003.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sidy level, base year, and income level to be supported for rice farming of target year should be determined previously. In this paper, the subsided level for the rice farming of 2002 was checked by setting 1990 and 2000 as base year respectively. The subsidies level wa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when checked by using 1990 as base year. While it was found to be for below the appropriate level when checked by using 2000 as base y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propriateness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difference of yields between base year. Present direct payment system does not reflect the condition such as yields, income level of rice farmers, and prices of general commodities of target year. Correction to reflect this shortness seems essential for increasing the appropriateness of direct payment for rice farming.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Decoupling 정책하에서의 가격결정 논리

Ⅲ. 쌀값의 하락과 생산자 소득의 변화

Ⅳ. 소득보전의 실태와 그 적정성

Ⅴ. 직접지불제에 따른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