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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청호 수질관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이용수 40

영문명
Measuring for Controlling Water Quality of Daechung Lake Based on Authority and Citizen Cooperative System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저자명
이순배(Lee Soon Bae)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1호, 43~6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8.0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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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금강법) 이 통과시키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상ㆍ하류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부터 강조했다. 이는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는 수질보호의 전제조건이다 "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 그 후 과거의 관주도적, 사후적,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벗어나 이제 대청호 수질 관리 조직체계는 수질개선과 형평성의 구현이라는 목적 하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 수혜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을 조화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적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당사자인 주민들과 하위 지방자치단체들을 수질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수평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체계의 도입이 필요다. 본 논문은 대청호의 수질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질관리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not a easy task to identify the type of polluter and make decisions for who payor will pay the cost for Daechung Lake water supply protection. Thus,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the "polluter pay principle". In this case, several principles can be applied. However, the objective must be maintained, which is to maximize welfare of related citizen. From past experiences, we had difficulties to solve above conflict with narrow point of view and only one principle. Thus, for the Daechung Lak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we must get away from past authority-leading, ex-post one way regulation policy and develope the tool to apply polluter pay principle, creditor pay principle, ex-post principle, cooperative principle to realiz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equity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This study claims that we need to includ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ing of related citizen for protection of water quality. Moreover, we must bring in future-oriented regional authorities-based and citizen-based partnership to achieve common goal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수원 이용과 관련된 원칙들의 적용문제6)
Ⅲ. 수질관리 협력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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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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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배(Lee Soon Bae). (2004).대청호 수질관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한국동서경제연구, 16 (1),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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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배(Lee Soon Bae). "대청호 수질관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한국동서경제연구, 16.1(2004):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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