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분배-빈곤의 삼중적 인과관계

• 영문명: The Triple Causal Relationship among Economic Growth-Inequality-Poverty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이종철(Rhee Jong Chul)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1호, 101~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어떻게 하면 ”풍요속의 빈곤”을 불식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소결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성장은 빈곤 해소의 일차적인 요인으로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 은 아니라는 것, 둘째, 부의 불균등한 분배 상태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 라 경채성장의 빈곤 해소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 셋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저속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 적이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다. 여와 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는 토지가치 세제가 검토되었다. 토지가치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며 바람직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책이다. 이는 또한 정채성장 과정에서 대두되는 토지 및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부의 불균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다. 인적자본이 생산양식의 중심요소가 되어져 가고 기술진보의 원천이 되는 경제사회에서 교육투자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은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의 불균등 문재와 빈곤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overcome the problem of "Poverty amongst Affluence", keeping the economy on a sustainable growth path.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extending discussion of connected topics, a few findings have emerged on which there seems to get broad consensus. First, economic growth is the primary factor and necessary condition for poverty reduction, but mere acceleration of growth is not enough for effective poverty reduction. Second, wealth inequality hinders economic growth, and decelerate poverty reduction for given rates of growth as well. Third, to achieve the goal of rapidly reducing poverty requires strong combinations of growth and redistribution policy. Fourth,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s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mitigating wealth inequality increas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Land Value Taxation is proposed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Poverty amongst Affluence", keeping the economy on a sound growth.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빈곤률의 변동추이

Ⅲ. 성장-분배-빈곤의 삼중적관계

Ⅳ. 분배의 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Ⅴ. 바람직한 지속성장의 필요조건과 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