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 결정요인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태(Kim Sung Tai)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85-2000 년 기간 동안 한국의 13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자 립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일반재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한편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된다 . 1995 년 이후 자치단체장의 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재정자립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1 인당 GRDP 및 인구밀도가 예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외환위 기를 전후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타 조건이 불변인 경우 1 인당 GRDP 는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차 산업의 비중과 3 차 산업의 비중 모두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1997 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주재원의 비율은 전보다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정치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재정운용의 관점에서는 재정의 분권화 (fiscal daentralization)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자치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도를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산업구 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1 인당 GRDP 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irt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1985-2000 period.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is defined to be the ratio of the sum of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over total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paper we derive the estimation equation fo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estimate it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random effect model and the weighted least square(WLS) model for the panel data of 13 local governments during 1985-2000 period.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er capita GRDP is found to affect positively fiscal self-reliance ratio other things being equal. Secondly,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lso plays very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ratio. Especial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that of service industry.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higher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output to GRDP, the highe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Thirdly, after the Korean economy crisis in 1997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eakened while the fiscal demand for local public goods have increas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are that we should activate the private sector economy in order to increase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achieve the successful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성장추이: 1985-2000

Ⅲ.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Ⅳ. 지방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