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眺望權의 成立與否
이용수 64
- 영문명
- The Entitlement of the Prospect Righ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전경운(Kyoung-Un Chu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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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ases on the prospect right is becoming a social issue in Korea. The position of the lower courts are divided: some admit the concept of the prospect right, the others do not. The Supreme Court requires some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No Korea statutes mention the prospect right, the concept of which is still the subject of academic debates. Four theories try to justify the concept of the prospect right, none of which provides with satisfactory grounds. Those theories find the ground for the prospect right in the property right in the real property, person's right, environmental right, or business goodwill.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violation of the prospect right is the passiv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 However, the concept of the passiv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 can be admitted only when construction laws have special provisions. Therefore, Korea has a very weak legal ground for the admission of the concept of the prospect right, which makes the concept of the prospect right premature in Korean cour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Ⅲ.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Ⅳ.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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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사
- 일본 新不動産登記法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 COMPARATIVE REVIEW OF THE ARBITRATION ACTS OF SOUTH & NORTH KOREAS WITH THE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電子契約에서의 法律問題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 證券會社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 電子證券 保有의 法的 構造에 관한 考察
- 전자거래관련법상의 기술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日本 商法典 制定시 會社法 繼受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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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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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眺望權의 成立與否
- 被相續人의 孫 및 姪 等의 相續權의 性格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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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5.31) 외
-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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