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外國人 投資 活性化를 위한 稅制支援의 改善方向
이용수 19
- 영문명
- The Way of Tax Incentive Improvement to revitalize Foreign Investmen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윤현석(Hyun-Seok Yu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517~55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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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supported actively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s a part of measure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fter 1997. And recentl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tax incentive systems to found the North-East Asia Economic Center State. With respect to foreign investment, the corporate tax, income tax, value-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aggregate land tax and customs duties are reduced or exempted under Chapter 5 (121-2 through 121-7) of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But counterarguments about tax incentive 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s raised. And foreign investment tax incentive of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as it stands, is complicated and the condition is strict more than the main state. And the main foreign countries as England, Ireland, Singapore give foreign business and home business tax incentive equally. Therefore we is duly considered this points.
So This paper examined tax rate's lowering of corporate tax and partnership taxation as plan to actively attract investment of foreign and home businesses. The problems of the foreign investment tax incentive under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was seen through.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세율 인하 및 파트너십과세의 도입 검토
Ⅲ.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 간행사
- 일본 新不動産登記法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 COMPARATIVE REVIEW OF THE ARBITRATION ACTS OF SOUTH & NORTH KOREAS WITH THE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電子契約에서의 法律問題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 證券會社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 電子證券 保有의 法的 構造에 관한 考察
- 전자거래관련법상의 기술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日本 商法典 制定시 會社法 繼受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 性格
- 外國人 投資 活性化를 위한 稅制支援의 改善方向
-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眺望權의 成立與否
- 被相續人의 孫 및 姪 等의 相續權의 性格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裁判의 更正)과 그의 問題點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5.31) 외
-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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