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용수 65
- 영문명
- Die europäischen Regelungen über den ehelichen Güterstand und die Möglichkeit der Anwendung dieser Regelungen im koreanischen Rech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조은희(Eun-Hee Cho)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35~6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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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부부재산제도
Ⅲ.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 간행사
- 일본 新不動産登記法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 COMPARATIVE REVIEW OF THE ARBITRATION ACTS OF SOUTH & NORTH KOREAS WITH THE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電子契約에서의 法律問題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 證券會社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 電子證券 保有의 法的 構造에 관한 考察
- 전자거래관련법상의 기술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日本 商法典 制定시 會社法 繼受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 性格
- 外國人 投資 活性化를 위한 稅制支援의 改善方向
-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眺望權의 成立與否
- 被相續人의 孫 및 姪 等의 相續權의 性格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裁判의 更正)과 그의 問題點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5.31) 외
-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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