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이용수 123
- 영문명
-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and its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형규(Hyeong-Kyu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609~64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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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regulates that any company belonging to a designated enterprise group, whose Total Amount amount of assets is over 6 trillion Won, shall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owning stocks of another domestic companies in excess of a quart of its net asset.
This rule was enacted on December, 1986 under the "Amend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order to restraint indiscreet expansion of affiliate companies, reinforce core capability, prohibit companies from accumulating fake capital through circular holdings of equity among affiliate companies, prevent simultaneously insolvent situation in the whole affiliate companies and constraint controlling shareholder's gaining of unjust private interest by distorting the shareholding system.
Presently, the abolition of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is desirable because the regulation lacks justification in terms of legal purpose, and many other methods look more practical to obtain its objective. According to legal perspectiv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is very problematic from the viewpoint of equality among companies and excessive regulatory measures. Furthermore, this regulation exists only in Korea. Korean companies might get unduly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foreign companies by the regul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혁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Ⅳ.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현황
Ⅴ. 출자총액규제의 입법목적에 대한 비판
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법적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 간행사
- 일본 新不動産登記法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 COMPARATIVE REVIEW OF THE ARBITRATION ACTS OF SOUTH & NORTH KOREAS WITH THE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電子契約에서의 法律問題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 證券會社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 電子證券 保有의 法的 構造에 관한 考察
- 전자거래관련법상의 기술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日本 商法典 制定시 會社法 繼受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 性格
- 外國人 投資 活性化를 위한 稅制支援의 改善方向
-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眺望權의 成立與否
- 被相續人의 孫 및 姪 等의 相續權의 性格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裁判의 更正)과 그의 問題點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5.31) 외
-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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