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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이용수 44

영문명
A Study on the Exceptionality of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안강현(An Gang Hyeon)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583~60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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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critical opinions about courts' interpretations on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which is recognized to protect the note or check holder from strict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e note or check debtor. The commentators who hold such views claim that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will be useless if it is recognized only when the note or check is issued to substitute the payment for the underlying obligation. Since, however, the right should be recognized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when the note or check holder needs to be protected, such criticism seems unwarrant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ories and cases on the range of recognition for and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right are examined in the treatise.

목차

Ⅰ. 서론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일반
Ⅲ.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
Ⅳ. 판례의 입장 정리
Ⅴ. 반론의 요지 및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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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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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강현(An Gang Hyeon). (2005).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12 (2), 583-608

MLA

안강현(An Gang Hyeon).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12.2(2005): 5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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