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이용수 44
- 영문명
- A Study on the Exceptionality of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안강현(An Gang Hyeo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2호, 583~6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critical opinions about courts' interpretations on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which is recognized to protect the note or check holder from strict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e note or check debtor. The commentators who hold such views claim that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will be useless if it is recognized only when the note or check is issued to substitute the payment for the underlying obligation. Since, however, the right should be recognized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when the note or check holder needs to be protected, such criticism seems unwarrant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ories and cases on the range of recognition for and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right are examined in the treatise.
목차
Ⅰ. 서론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일반
Ⅲ.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
Ⅳ. 판례의 입장 정리
Ⅴ. 반론의 요지 및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 간행사
- 일본 新不動産登記法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 COMPARATIVE REVIEW OF THE ARBITRATION ACTS OF SOUTH & NORTH KOREAS WITH THE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電子契約에서의 法律問題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 證券會社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 電子證券 保有의 法的 構造에 관한 考察
- 전자거래관련법상의 기술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日本 商法典 制定시 會社法 繼受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 性格
- 外國人 投資 活性化를 위한 稅制支援의 改善方向
-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眺望權의 成立與否
- 被相續人의 孫 및 姪 等의 相續權의 性格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裁判의 更正)과 그의 問題點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5.31) 외
-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