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중반도체 분쟁

• 영문명: The US-Chinese semiconductor dispute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gemony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정해정(Jung Hae-jung)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73호, 231~2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 반도체 분쟁의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을 검토한 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중 양국의 반도체 현황 및 산업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기술혁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했을 뿐, 국제정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상호 구성적 영향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반도체 분쟁이 보여주듯이 국제정세는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발전할 권리 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를 근거로 미중 반도체 분쟁에 대한 규범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the structural caus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ongoing US-China semiconductor dispute, and to explore Korea s strategic response policie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the exis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gemony transfer theory, the global value chai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current state of semiconductors in the US and China, and industrial policies will b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nly focused on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roblem of ignoring the mutual constitutiv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exposed. However, as the semiconductor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show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US policy of containment of semiconductors in China infringes on China s right to develop in order to maintain its hegemony, and it is judged that it lacks legitimacy. Therefore, based on this, Korea should establish a normative response strategy for the US-China semiconductor dispute and continuously develop its ow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本論文的目標是預測中美之間持續存在的半導體爭端的結構性原因和未來前景，並在韓國尋求戰略對策。爲此，我們將在審視現有的科技技術創新和霸權轉換論之後，分析半導體產業的全球價值鏈以及中美兩國的半導體政策。研究結果表明，現有的國際政治理論只關注技術創新對國際政治的影響，而忽略了國際政治對技術創新的影響。然而，正如中美之間的半導體爭端所顯示的那樣，國際政治形勢是技術創新的驅動力。而且，美國對中國半導體封鎖政策是爲維護霸權而侵犯中國發展權的舉措，缺乏正當性。因此，韓國未來在應對美中半導體爭端時，應以此爲由建立應對策略，而且 不斷發展自身的科學技術能力。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술혁신과 패권이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바이든 정부의 對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

Ⅳ. 시진핑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과 難題

Ⅴ.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키워드

중국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 China USA semiconductor technical renovation 中國 美國 半導體 技術創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