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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의 정책추이 분석

이용수 173

영문명
Analysis of Policy Trends in China s Steel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저자명
최정석(CHOI JUNG SEOK) 최준환(Choi, Joon Hwan)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73호, 251~27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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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0년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 및 철강산업은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 주요 철강산업정책을 문헌을 토대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2020년 이전의 철강산업정책의 주요흐름을 살펴보면, 중국 철강산업은 1996년 세계 조강생산량 1위를 차지한 이후,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기술수준은 국제 선진수준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의 중점은 기술업그레이드와 구조조정에 둘 것을 강조하며 산업정책과 문건들을 반포하였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들을 보여 2015년 기존 수요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아닌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인 공급측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2020년 이후 발표된 철강산업정책 및 문건들을 보면, 지속적인 지방정부의 생산량 억제 및 노후된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친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과거 중국정부가 제기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외에도 최근에는 스마트 철강 및 철강생산의 탄소배출감소 등 친환경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노후된 생산시설 폐쇄 및 업그레이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중국 철강산업은 과거 중국경제 양적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에서 2021년 중국정부의 철강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향후 질적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과거 탄소배출을 중시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모습에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철강생산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After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in 2020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e coal and steel industri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began to receive policy attention. Therefore, this article takes around 2020 as the starting point, and based on the literature, sorts out and analyzes the main policies of the steel industry.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stream of steel industry policy before 2020, China s steel industry has been ranking first in the world s crude steel output since 1996, and the number has continued to grow rapidly, but there is a qualitative gap between the technical level and the international advanced level.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It also formulated industrial policies and documents, emphasizing that the focus of future development should be on technological upgrading and structural adjustment. However, they are trying to change long-standing problems, but they have reached the limit, so it seems that in 2015, supply-side reforms, supply-side structural adjustment, rather than the existing demand-side structural adjustment, were implemented. Secondly, judging from the steel industry policies and documents announced after 2020, the focus of implementation is that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suppress production, upgrade and transform outdated production facilities, and be eco-friendly. In addition to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steel industry pro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past, the recent focus at home and abroad has been on the development of an eco-friendly steel industry such as smart steel and carbon reduction in steel produ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ducing high value-added products of steel products,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policies to close and upgrade outdated production facilities. As the Chinese government s steel industry policy in 2021 undergoes a paradigm shift from an industry that represented quantitative growth in China s economy in the pas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China s steel industry will become an industry that represents qualitative growth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driving economic growth, the changes will first come from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art of the reduction in steel production. 2020年习近平主席宣布实现碳中和后,碳排放高的煤炭和钢铁行业开始受到政策的重视。 因此本文以2020年前后为切入点,以文献为基础,对钢铁行业的主要政策进行了梳理和分析。 首先,从2020年前钢铁产业政策的主流来看,中国钢铁工业自1996年位居世界粗钢产量第一以来,数量持续快速增长,但技术水平与国际先进水平有质的差距层面因此,出台了产业政策和文件,强调未来发展的重点应该放在技术升级和结构调整上。然而,他们试图改变长期存在的问题,但他们已经到了极限,所以似乎在2015年实施了供给侧改革,即供给侧结构调整,而不是现有的需求侧结构结构调整。 其次,从2020年以后公布的钢铁产业政策和文件来看,实施的重点是地方政府持续抑制生产、落后生产设施升级改造、生态友好。除了中国政府过去提出的钢铁行业结构调整外,近期国内外都将重点放在了智能钢铁和钢铁生产减碳等生态友好型钢铁行业的发展上。此外,为了通过生产钢铁产品的高附加值产品来提高国际竞争力,各地政府都在推动关闭和升级落后生产设施的政策。 由于2021年中国政府的&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중국 철강산업 관련 정책문건
Ⅳ. 중국 철강산업정책과 철강산업의 연관관계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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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석(CHOI JUNG SEOK),최준환(Choi, Joon Hwan). (2022).중국 철강산업의 정책추이 분석. 중국학논총, (73), 251-276

MLA

최정석(CHOI JUNG SEOK),최준환(Choi, Joon Hwan). "중국 철강산업의 정책추이 분석." 중국학논총, .73(2022): 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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