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PORTS BETTING MONOPOLIES REACHING A CRITICAL POINT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Marios Papaloukas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4호, 23~3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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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은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도박적 성향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유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의 규제방법을 넓은 재량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보호의 정도와 규제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수단은 도박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센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부터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Markus Stoss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도박서비스의 독점과 과점(Betting Monopolies and Oligopoly)에 관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논점을 잘 다루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스포츠 도박 독점(sports betting monopoly)”사업이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들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들에게 합당한 도박 정책 이행의 의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였다. 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에서의 스포츠도박 독점의 종식을 가져올 지가 주목되고 있다.
영문 초록
Every Member State in Europe has a wide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which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will be taken to achieve the purpose of containing the consumer’s natural propensity to gambling and suppress the incitement to squander money on gambling. To this date Member States have not selected the same degree of protection nor the same measures. The selected measures range from introducing a licensing system for gambling service providers to even imposing private monopolies. ECJ’s decision in the famous Markus Stoss case answered what was supposed to be the last of many questions on betting monopolies and oligopolies. However there is one last case scenario that remains unanswered. In some countries sports betting monopolies are entrusted to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without any obligation to implement a responsible gambling policy. These questions have recently been referred to the ECJ. Is the ECJ’s answer to these questions going to be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sports betting monopolies in Europe?
목차
I. Sports Betting and Fundamental Freedoms Restrictions
II. Gambling and Monopolies in Europe
III. The Last Private Monopoly
IV. Preliminary references before the CJEU
V. The Future of Gambl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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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BETTING MONOPOLIES REACHING A CRITIC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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