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이용수 27
- 영문명
-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민중(Kim, Min-Joong)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4호, 313~3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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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에 처음 인정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스포츠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5년년 무렵부터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나타나 현재는 선수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다투어진 사건도 적지 않고,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에서부터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우선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음성, 서명, 사진, 이미지, 외관, 특징적인 모습이나 동작(distinctive appearance and gesture), 독특한 버릇, 개인정보, 자신을 특정적으로 연상시키는 물건 등을 상업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역시 국내에서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hat die Entwicklung des sogenannten Right of Publicity (Recht zur Veröffentlichung) schon im Jahre 1953 begonnen. Das Right of Publicity ist kurz gesagt das exklusive Recht, die Ausnutzung des kommerziellen Wertes seiner Persönlichkeitsmerkmale zu kontrollieren. Das Right of Publicity ist ein property right, das übertragbar und auch vererblich ist. Sportler gehören neben Filmstars und Fernsehstars zu denjenigen Persönlichkeiten mit dem höchsten Vermarktungspotential. So ist der Sportler in der Lage, hohe Erlöse aus der Verwertung bzw. Vermarktung seiner publicity values (oder Persönlichkeiten) zu erzielen.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nun mit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steht die Frage, ob und bis zu welchem Grad sich ein Sportler die Verwendung seiner publicity values zu Werbezwecken ohne Einwilligung gefallen lassen muss. Insbesondere in dieser Arbeit werden die Voraussetzungen und einzelnen Elemente einer Verletzung des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erläuter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age, in welchem Umfang die abgebildete oder genannte Person identifizierbar sein muß. Diese Arbeit beantwortet auch die Frage, wer und was durch das Right of Publicity von Sportler geschützt ist.
목차
Ⅰ. 서론
Ⅱ.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
Ⅲ.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의 요건에 관한 검토
Ⅳ.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보호의 내용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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