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출장 손해에 대한 부담책임

• 영문명: Liability for Injury to Professional Player When Playing as a National Soccer Team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윤태영(Yoon, Tae-You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4호, 247~26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최근 스포츠법 역사상 한 획을 그을만한 소송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송은 벨기에의 샤를루아(Charleroi FC) 클럽의 소속 선수인 압델마지드 울머스(Abdelmajid Oulmers)가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되어 활약하다가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데에서 비롯된다. 울머스는 끝내 해당 시즌 소속팀에 복귀하지 못했고, 샤를루아 클럽은 벨기에 리그 5위에 머무르며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와 UEFA컵 등 유럽클럽대항전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를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축구계를 흔들 수 있는 ‘세기의 소송’으로까지 불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 대표팀과 클럽의 고전적인 관계의 틀이 전면 수정될 수 있기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동안 FIFA에 많은 불만을 가져온 유럽 클럽들은 이것이 유럽 내 전 클럽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샤를루아를 측면 지원하였다. 그 지원의 중심에 선 것은 G14이다. G14는 ‘유럽 빅 클럽 연합체’라고도 불리는데, 유럽의 주요 축구클럽으로 이루어진 2000년 9월에 창설된 압력단체 중 하나이다. G14에는 올해까지 박지성이 뛴 바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하여 리버풀, AC밀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축구 문외한이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로라하는 클럽들이 들어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유럽 리그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위 사건은 남아공 월드컵 수입 분배로 임시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하였으나 향후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스포츠법학 및 손해배상법상 미해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사건을 집중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표팀과 프로팀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was a judicial case that can be evaluated a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soccer. Belgian professional soccer team, Royal Sporting Charleroi FC, filed a claim against FIFA, seeking compensation for the ankle ligaments injury that their Moroccan mid-fielder Abdelmajid Oulmers has suffered in an international game against Burkino Faso in November 2004. Charleroi claimed that the player’s eight-month absence resulted in missing their chances of advancing to the Championship League and the UEFA. This case challenged the FIFA rules that a club should compulsorily release players who are supposed to perform his duty to participate international games for his home country. According to the FIFA rules, no compensation can be given for injuries in the course of playing in international games. In response, Charleroi pointed out that they should keep paying Oulmers wages. In this sense, Charleroi argued that the FIFA’s compensation rule is based on the abuse of FIFA s dominant position. Also, G14, the pressure group representing 18 of Europe s most powerful football clubs, supported the Charleroi’s argumen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Oulmers’case and discusses the relevant legal problems. And this discusses how the case can provide an implication for solving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Korean soccer clubs.

목차

Ⅰ. 머리말

Ⅱ. 울머스 사건의 경과

Ⅲ. 울머스 사건의 쟁점과 세계 축구계의 흐름

Ⅳ. 국내의 사정

Ⅴ. 맺음말

키워드

울머스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유럽명문축구구단 협의체 대한축구협회 선수부상 부담책임 로마조약 보상금 Abdelmajid Oulmers Case Abuse of Dominant Position G14 Korea Football Association Liability for Injury to Professional Player Treaty of Rome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