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수급추계

• 영문명: Projection of Supply of and Demand for Psychiatrists in Korea
• 발행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김창엽 김윤
• 간행물 정보: 『신경정신의학』제38권 제4호, 689~70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전문의 과잉공급 또는 과소공급은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이용 접근성의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문의 인력수급계획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의 수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학회에서는 전문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있으나, 이 는 전문의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정신과 전문의 공급량 및 수요량을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정신과 전문의 공급은 대체추계(alternativ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 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수요는 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공급을 추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두가지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수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수요와 진료생산성의 가정을 조합 하여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환자조사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원 자료와 학회원 설문조사 자 료, 대한병원협회의 병원표준화 심사 및 수련병원지정·전공의정원책정 보고서 등을 이용하였다. 결 과： 2015년 정신과 전문의 공급량은 3,439∼3,575명, 수요량은 1,873∼4,048명으로 추계되었다. 고위공급 추계와 중위수요추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에는 공급과잉 162명, 2015년에는 공급부족 162명이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 론： 따라서 정신과 전공의 정원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4.6%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공급과잉을 초래하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신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 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Objectives：Assuring adequate supply of specialist physicians is an important task in national health planning. An over-supply in a given speciality inflates health care cost, while undersupply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population has a barrier in the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s needed. Only a few national specialty-specific physician planning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in Korea. We forecasted the supply of and the demands for psychiatrists in the target year of 2015. Methods：We adopted alternative projection models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as a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as a requirements forecasting method. The model uses selected data primarily from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database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survey for certified members of KNPA, and Hospital Accreditation and Teaching Hospital Designation Report. We assumed two alternatives in supply forecasting by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enrolled, and three alternatives in requirements forecasting based on future service utilization and physician productivity. Results：Depending on assumptions, total psychiatrist supply ranged from 3,439 to 3,575 and requirements ranged from 1,873 to 4,048 in 2015. We estimated 162 surplus in 2005 and a 162 shortage of psychiatrist in 2015 based on high-level supply estimates and medium level requirements estimates. Conclusion：There would be no overt oversupply of psychiatrists in 2015 if the number of new residency positions is maintained at 4.6% of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newly enrolled in a year.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concerning comprehensive 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ould affect the requirements of psychiatrists.

목차

서 론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고 찰

참 고 문 헌

키워드

정신과 전문의 의사 인력 전문의 공급 전문의 수요 인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