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Judge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in the Treatment of Chronic Mentally-Ill Patients
• 발행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정인원 박환규 정연복 김수일 원구연 김교형 신철진
• 간행물 정보: 『신경정신의학』제38권 제6호, 1282~129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1.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계 속입원치료 청구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인권남용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충청북도 내의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및 진단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한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입원치료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심사하였다. 1년 6개월여동안 심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단 및 보호의무자, 의료보장별 특성과 불승인률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충청북도 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를 청구한 정신질환자는 21차례의 위원회 동안 총 7,981명이었으며, 진단별로 정신분열병은 80.9%, 알콜중독은 8.1%, 치매 등 기타는 11.0%이었다. 또한 보호의무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29.8%, 부모가 26.9%, 형제가 26.1%, 부부가 6.3%, 자녀가 5.9%, 기타가 5.0%로 나타났으며, 의 료보장은 의료보호가 73.0%, 의료보험이 27.0%이었다. 이들 중에서 196명이 계속입원치료를 불승인받아서 전체 불승인률은 2.46%이었으며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 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와 17.6% 이었다. 결 론： 정신과 병상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계속입원치료가 불승인되어 퇴원한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Objectives：This study was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s and to avoid the abuse of human rights in mentally-ill patients. The Mental Health Judgement Board of Chungchongbuk-do province has been held monthly since August, 1997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Act. In this study, the procedures and the problems of judging continuing hospitaliztion of chronic mentally-ill patients were reviewed. Methods：The mentally-ill patients who submitted the request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ith the certificate of charged doctor and the agreement of caregiver were reviewed by the Mental Health Judgement Board of Chungchongbuk-do province. The analysis of the diagnoses, caregivers, medical care systems, and rejection rate for the patients were done. Results：Total mumber of mentally-ill patients who requested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ere 7,981 from twenty-one monthly meetings. The diagnostic distributions were 80.9% for schizophrenic patients, 8.1% for alcoholics and 11.0% for others including dementia. As for the caretakers, the rate of majors was 29.8%, parents 26.9%, sibling 26.1%, spouse 6.3%, offspring 5.9%, and others 5.0%. And 73.0% of the patients were on Medicaid and 27.0% were insured. The patients who got the rejection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ere 196 at the rate of 2.46%. And the rejection rates of schizophrenic and alcoholic patients were 0.73% and 17.6%, respectively. Conclusions：New policies for decreasing longterm hospitalization of chronic mentally-ill patients are required.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s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and readjustment are presently insufficient for the already discharged mentally-ill. Moreover,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human rights of patients remains to be suggested.

목차

서 론

연구방법 및 대상

결 과

고 찰

참 고 문 헌

키워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