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용일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69~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2

국문 초록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이후 교육정책을 포함하 여 국가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점이 바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 줄임)에서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이다. 인수위가 주도하여 정책 선별 내지 충실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를 `특정 정 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 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조건

Ⅲ. 지도력 형성 실패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

Ⅳ. 결론

키워드

노무현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