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1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김재웅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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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영문 초록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III. 이론적 배경: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을 위한 모형
IV. 김영삼 정부 교육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분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 역대 정부 교육정책결정 구조 분석의 시사점
- 한국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정치학에 관한 토론
-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영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누리과정 관련 전북교육청 사례 -
-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 5.31 교육개혁안 결정 구조와 과정 토론: 한국형 교육정책분석모형 탄생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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