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영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누리과정 관련 전북교육청 사례 -
이용수 8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고광휘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182~18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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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기용 교수께서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및 행태에 대한 사례 분석
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표자는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현상에 따라
후속적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설령 오차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인 집행, 시정오차가 연이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는 정책의 실
패와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전북교육청의 2가지 사례를 설명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 역대 정부 교육정책결정 구조 분석의 시사점
- 한국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정치학에 관한 토론
-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영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누리과정 관련 전북교육청 사례 -
-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 5.31 교육개혁안 결정 구조와 과정 토론: 한국형 교육정책분석모형 탄생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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