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변기용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129~16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2

국문 초록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1) 제도의 도입은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 개위)가 1995년 발표한 5. 31 교육개혁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최초 로 제안되었고, 이듬해인 1996년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화되 어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서는 (1) 유능한 의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 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전문 의학 교육을 이수하는 의전원 제도를 1997학년도부터 도입하고, (2) 의학 및 생 명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대학원에 ”M.D. + Ph.D 복합과정`을 두고, 학술 박사과정(Ph. D)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에게 수여되는 의료학 박사과정과 학술박사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동시에 이 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와 함께 (3) 새로운 8년제(학부 4+전문대학 원 4) 의전원 제도의 도입 혹은 기존의 의과대학 체제(예과 2 + 본과 4)제 의 유지, 나아가 이 2가지 제도를 병행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서 론

II. 연구의 분석틀 및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방법

IV. 의학전문대학원 정책과정의 정책오차와 오차수정 제약요인

V. 논의 및 결론

키워드

의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