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정치학에 관한 토론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송경오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174~179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2

국문 초록

1. 3월의 어느 저녁 본 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교수로 부터 올 봄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는 참여하고 있던 작은 정책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상심하던 차라 정부의 교육정책결정이 지나치게 독단적이 고 일방적인지 않은가라는 푸념을 늘어놓았고, 숙의 민주적 정책결정이 과 연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 니다.

키워드

교육정책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