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교육정책결정 구조 분석의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심연미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185~19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2

국문 초록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크게 15차례 이상, 세부 변경까 지 하면 40여 차례 변경되었다. 수능은 1994년에 시작되어 20년이 넘었으 나 수능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치러진 해는 단 몇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수시로 바뀌어 왔고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각각 다른 수능 을 치러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되었고 수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초？중？고 12개 학년 중 8개 학 년이 고교 졸업 때까지 3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제들끼리도 교과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온다.

키워드

교육정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