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선정에 대한 기준제시를 위한 탐색 연구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경호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4호, 23~4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선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제시를 위해 대 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역량과 총비용의 관계를 통해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자료를 적용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교육역량 생산과정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로 가정하고 예산제약하의 최적해 토출과정을 통해 규모에 대한 수 익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해 실증자료를 토대로 총비 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교육역량 생산이 규모수익불변인지 규모수익체증인지 아니면 규모수익체감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교육역량은 재정투입을 늘려감에 따라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2009년 횡단자료 분석과 두 해 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 분석에서 총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대학교육역량이 증가하 기는 하나 대학교육역량의 한계생산은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역량 과 총비용의 관계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모형

IV.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V. 분석결과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규모에 대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