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수경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4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 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3부처간 정책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부처간의 갈등 원인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 부처별 갈등요인과 정책 동기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 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별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부처가 세종시 대학유치가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갈등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회피, 강요 전략 보다는 타협, 협조, 수용의 적극적인 갈등대응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 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역학적 메커 니즘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분석 자료로 가치를 갖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갈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분석 모형

1.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2. 정부 부처간 정책결정의 동기

3.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에 대응 전략

4.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적 분석 모형

Ⅲ. 세종시 대학설립 추진 상황과 부처별 정책적 입장

1. 세종시 대학설립과정 개요

2. 부처별 고등교육 정책

Ⅳ.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적 분석

1.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갈등 요인

2. 세종시 대학설립추진 과정의 부처별 정책동기 및 갈등대응 전략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종시 대학유치 갈등요인 갈등동기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