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 및 기능 비교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최준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4호, 73~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1

국문 초록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과 참여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기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일반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를 살펴보았다.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조직을 보면 주민참여예 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등이 있 다. 반면에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의 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만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조직 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은 5개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수적인데 이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5개 교육청에 불과 하다.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자 문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편성되어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교다양화 정책

2. 서울시 고교선택제

3. 체제이론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모형

3. 분석 방법

Ⅳ.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의한 학교체제 변화

1. 학교체제의 투입 변화

2. 학교체제(Ⅰ)의 분석

3. 정책환경 변화와 학교체제(Ⅰ)의 산출

4. 학교체제(Ⅱ)의 분석

5. 학교체제(Ⅱ)의 산출

6. 학교체제 변화과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Keywor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재정 학교재정 참여조직 참여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