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반상진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4호, 263~2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교육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의 관계 구조를 토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었던 교육정책들의 교육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정책 중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 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 버넌스를 토대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교과부 와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자율보다는 통제, 건 전하고 생산적인 경쟁보다는 좌절과 갈등만을 양산하였다. 미래 교육의 리더십과 거버 넌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교육권력의 분산과 균형화를 통해 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 시장, 교육계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력 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우리만의 ‘좋은 교육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필요성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의 공공리더십과 중앙정부의 교육거버넌스와의 연계 구조

1. 교육의 공공리더십

2. 중앙정부의 교육거버넌스

3. 교육의 공공리더십과 중앙정부의 교육거버넌스와의 연계 분석 틀과 기준

Ⅲ. 교육의 공공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 구조에 근거한 교육갈등 분석

1. 학교자율화 조치 (2008. 4. 15,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3. 국립대법인화

4. 대학구조개혁

5. 종합적 논의

Ⅳ. 효과적인 교육의 공공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의 공공리더십 교육거버넌스 교육갈등 협력적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