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종길 엄기형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4호, 241~2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 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 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 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제기되는 사회문제의 정책화, 정치적 의제화, 특히 법제화의 경우 정책의 제설정 유형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이 사회 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제 형성 에 성공한 모형은 의제형성과정의 4단계를 거쳐 정책의제 채택방식에 연계하며 정책의 제가 설정되는 점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정책의제 설정

III. 학교안전사고와 예방ㆍ보상제도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의 문제점

IV. 학교안전사고법？ 제정 과정

1. 법제화의 필요성

2.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입법과정

V. 정책의제 설정과정

1. 모형의 적용과 변형

2. 정책의제 설정과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책의제 설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