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재정지원정책 성과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유현숙 조영하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4권 제1호, 51~7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누리사업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자, 누리사업을 둘러 싼 정치생태학적 환경과 누리사업의 투입·과정·산출 관련 요인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누리사업이라는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정치학적 구조를 그 체제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투입·과정·산출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누리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정치학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첫째, 누리사업의 추진배경과 재정 지원논리, 둘째, 누리사업의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과 누리사업 참여자들의 인식 수준, 셋째, 누리사업의 재정지원 성과(산출), 넷째, 누리사업을 둘러싼 정치생태학적 환경 등을 파악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누리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 연구의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III. 분석 및 결과

1. 누리사업의 추진 배경 및 재정지원논리

2. 누리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참여자들의 인식

3.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성과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누리사업 교육정치학 정책성과 형평성의 가치 효율성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