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민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4권 제1호, 75~9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배분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관계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고찰,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추이, 학술연구자들의 인식 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다. 학술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논리 변화, 이해집단 간 연구비 배분, 정보비대칭의 문제 측면에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 째,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위상과 역 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키면서 거대 권력화 되어 가고 있다. 셋 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형평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장기적 방향 설정, 미시정치 적 분석방법 및 분석틀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형평성의 의미

1. 형평성의 개념과 정치적 의미

2.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개념의 적용

III.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및 현황

1.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2.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IV. 학술연구지원사업 형평성 분석

1.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 현황 및 인식 분석

2. 학문분야별 지원 분석

3. 지역별 지원 분석

4. 비대학소속 연구자 지원 분석

5. 특정목적사업 지원 분석

6.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반영 분석

V.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 학진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1. 학술연구지원의 논리 변화

2. 이해집단 연구비 배분

3. 정보비대칭 문제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술연구지원사업 형평성 학술진흥재단 정보비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