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신재철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4권 제1호, 7~2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와 연계된 차등재정지원방식 을 고찰？비판하였다. 먼저 5？31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과 정책기조를 고찰하여 고등교육 개혁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었는지를 고찰 하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고등교육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형평성 보다는 자유와 경쟁 또는 수월성 추구에 훨씬 많은 지향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와 연계된 차등재정지원방식의 문제를 정치학적인 관 점에서 비판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선택과 집 중의 원리를 내세워 평가에 의한 차등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인 평가 기준으로 대학을 오히려 획일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왜곡시켰다. 또한 폐쇄적인 정 책결정구조로 인하여 대학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 부족, 그리고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하여 반응성 수 준이 낮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5ㆍ31 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과 정책기조

1. 5ㆍ31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

2. 정권별 고등교육 개혁의 정책 기조

3. 요약

III.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정치학

1.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방식

2.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Keywor

키워드

고등교육개혁 재정지원정책 대학평가 차등재정지원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