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서영인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4권 제1호, 147~1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교육정책은 수많은 교육문제 중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의제로 (decision-making agenda)로 설정되는 시기부터 다양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 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 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관련 이해집단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이 후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개정에 관한 주 요 쟁점사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흡수 일원화,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에 대해 관련 이해집단 중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적극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인 정책결정과정에 관련 집단의 민주적 참여 제한, 정부정책안의 논 리성 결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방법

II. 정책의제형성(agenda-building)의 이론적 배경

III.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과정 분석

1. 정책의제 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IV.「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이해집단의 쟁점 분석

1. 개정과정에서의 이해집단별 쟁점

V. 집단별 쟁점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제도 의제형성 동원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