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병주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4권 제1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BK21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BK21 사업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1단계 및 2단계 BK21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BK21 사업의 성과와 문제, 쟁점을 논의하였다. BK21 사업의 쟁점은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사업 신청 분야와 신청단위, 제도 개혁, 국고지원 방식(규모 및 타부처사업과의 연계), 지역대학 육성 사업(지역균형발전), 사업단의 선정, 평가 및 관리, 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여덟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BK21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은 불명확한 목표, 지원 원칙으로서의 선 택과 집중, 분야선정과 학문의 양극화, 이공분야에 비하여 홀대되는 인문사회 분야, 과도한 제도 개혁 요구, 수도권에 비해 홀대되는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위주의 지 원정책이라는 일곱가지 주제로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BK21 사업의 개요

1. BK21 사업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2. 1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 21)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현황

3. 2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 21)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현황

III. BK21 사업의 성과와 문제, 쟁점

1. BK21 사업의 성과

2. BK21 사업의 문제점

3. BK21 사업 관련 주요 쟁점

IV. BK21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1. 불명확한 목표

2. 지원 원칙으로서의 선택과 집중

3. 분야선정과 학문의 양극화

4. 이공분야에 비하여 홀대되는 인문사회 분야

5. 과도한 제도 개혁 요구

6. 수도권에 비해 홀대되는 비수도권 대학

7. 국립대학 위주의 지원정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BK21사업 재정지원 정책 정치학 선택과 집중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