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이일용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1권 제4호, 131~15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01

국문 초록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에 실시되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및 재수생 발생 방지, 학교간 격차 해소, 그리고 위화감 해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교육의 수월성 추구, 사학의 자율성 신장, 학교선택권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학은 평준화 정책으로 공립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학교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 교육과정운영, 재정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유형을 구분하여 영세 사학은 공립화 하여 사학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 제도가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I.서론

II.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III.사학의 역할

IV.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의 문제

V.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의 발전방향

VI.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