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학교에 미국의 차터스쿨 비교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박세훈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1권 제4호, 207~22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자율학교와 미국의 차터스쿨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비교의 관점은 도입 배경과 운영 구조 즉, 학교헌장,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재정 등이다. 도입 배경의 공통점은 공립학교의 질적 개선, 학교의 특성화․다양화 추구이다. 차이점으로는 자율학교는 획일화를 탈피하기 위한 반면, 차터스쿨은 학교 선택권과 관련된 학교 다양화하기 위함이었다. 학교 헌장면에서 택무성이 강한 차터스쿨에 비해, 자율학교는 현행법상 헌장의 지위가 매우 불분명하다. 학생 입학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 학교가 별 차이가 없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자율학교들은 제한적인 자율권을 행사한 반면, 차터스쿨은 교원들에게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분권적 체제이다. 교원 인사면에서 자율학교는 교장 임용에 관한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차이점은 교사자격증 소지 유무와 인사결정권의 주체 이외에도 차터스쿨이 3-5년 평가 후 폐교하게 되면 교사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이다. 자율학교는 재정 운영에서 행정적 책무성을 강조하나, 차터스쿨은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다. 시사점으로는 상향식 학교 개혁, 학교 선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학업 성취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헌장에 명시된 교육 성취 결과에 의해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교원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앞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의 기반 하에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공급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정책적인 대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I.서론

II.자율학교와 차터스쿨의 도입 배경

III.자율학교와 차터스쿨의 운영 구조 비교

IV.종합논의

V.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율학교 차터스쿨 학교 선택 자율성 책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