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 체제에서의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쟁점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김규태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1권 제1호, 277~29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01

국문 초록

2001년 11월에 발효된 도하 라운드 출범에 따라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2002년 4월 현재 WTO 회원국의 양허 현황은 초등분야 30개국, 중등분야 35개국이 이미 시장 개방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가지 뉴질랜드, 브라질, 호주, 대만 등이 우리나라에 초․중등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시장 개방의 현황, 초․중등교육 시장의 개방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다. 초․중등교육 시장의 개방은 국내 공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초․중등교육을 보완하며, 국내 수요자의 해외수요를 내부화하며, 또한 교육시장 개방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즉 저질의 외국 교육서비스 진입,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역차별,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들어가는 말

II.GATS체제와 교육서비스

III.주요국의 양허 및 규제 현황 분석

IV.개방 수용 쟁점과 대응 전략

V.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WTO 교육서비스 교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