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부 길들이기의 정치 : 한국 1, 2차 사법파동과 일본 블루 퍼지(ブルーパージ) 사건의 비교분석
이용수 2
- 영문명
- The Politics of Taming the Judiciary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rst and Second Judici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e Blue Purge in Jap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 박인보(In-bo Park)
- 간행물 정보
- 『일본연구』第43輯, 213~25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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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1·2차 사법파동과 일본 블루 퍼지 사건을 비교하여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과 그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정치적 압력이 외부 억압인지, 내부 포섭인지에 따라 사법부의 대응과 발전 경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군사정부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찰을 통해 법원에 외부 압력을 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관들의 집단적 저항과 사법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민주화 이후 개혁의 동력이 되었다. 반면 일본은 자민당의 압력에 대응해 최고재판소가 인사권과 사상검증을 활용한 내부 포섭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개별 법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관료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사법 소극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간섭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두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통제의 방식에 따라 사법부의 대응과 그 장기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억압은 집단적 저항을 촉발할 수 있는 반면, 내부로부터의 포섭은 순응과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체제 전환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과거의 통제 방식과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South Korea’s first and second judicial crises with Japan’s Blue Purge to analyze the mechanisms of political control over the judiciary and their effects. It specifically examines how judicial responses and developmental path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political pressure manifested as external repression or internal co-optation. In South Korea, the military regime exerted external pressure on the courts through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public prosecutors. Paradoxically, this repression strengthened judges’ collective resistance and commitment to judicial independence, ultimately serving as a driving force for reforms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contrast, Japan’s Supreme Court adopted an internal co-optation strategy in response to pressure from the rul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 utilizing personnel management and ideological screening to control the judiciary. This weakened individual judicial independence while reinforcing a bureaucratic identity, leading to extreme judicial passivism.
This comparative analysis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judicial independence. First, judicial independence cannot be assessed solely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xternal political interference; it requires distinguishing between institutional independence of the courts and individual independence of judges. Second, the strategy of political control shapes judicial responses and long-term outcomes-while external repression may trigger collective resistance, internal co-optation tends to foster conformity and self-censorship. Third, the judiciary’s role during regime transitions is influenced by historical experiences with political control and the strategies adopted in response.
목차
Ⅰ. 사법부 길들이기의 정치
Ⅱ.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법부의 대응
Ⅲ. 외부로부터의 억압: 한국 1, 2차 사법파동
Ⅳ. 내부로부터의 포섭: 일본 블루 퍼지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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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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