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의 의미 재해석: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 영문명: Redefining the Meaning of Meritocracy: A New Approach for Enhancing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in Public Service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종수(Jongsoo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23권 제4호, 537~5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공직에서의 실적주의는 능력, 자격, 성적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나, 최근 사회적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공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적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중립적 역량 개념의 정착을 중심으로 실적주의 원칙의 적용과 변용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실적주의의 의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실적에 대한 단일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대응적, 협업적, 윤리적 역량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유연한 인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공직 채용, 승진, 보상 등 인사행정 전반에서 실적주의를 중립적 역량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공직의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논의한다.

영문 초록

Meritocracy in public service has contributed to ensuring fairness and efficiency by utilizing abstract criteria such as ability, qualifications, and performance. However, evolving societal demands and changes in public administrative environments may act as a factor hindering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servic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rit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neutral competence.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meritocracy's meaning,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ed to move beyond a singular, standardized criterion of merit and advocates for the integration of responsive, collaborative, and ethical competencies into a more flexible and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personnel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redefining meritocracy to address contemporary societal demands, proposing its application to recruitment, promotion, and reward systems in a way that reflects diverse competencies and enhances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public service.

목차

Ⅰ. 서 론

Ⅱ. 실적주의의 등장과 인사행정에서의 실적 기준의 진화

Ⅲ.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변화

Ⅳ. 한국 공직사회의 실적주의의 건설적 일탈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실적주의 중립적 역량 대응적 역량 윤리적 역량 Meritocracy Neutral Competency Responsive Competency Ethical Compet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