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이용수 0
- 영문명
- Impact of the U.S. Special Education Due Process Hearing: Do We Need It in Kore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세련(Ryan Song) 패트리샤게디(Goedde, Patricia)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401~4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미국 특수교육법(IDEA)의 법제구조 분석과 적법절차 청문회의 성과와 비판을 통해 동법의 분쟁 해결 방식이 한국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미국은 1975년 이후 IDEA 법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 “무상 공교육(FAPE)”과 “최소 제한 환경(LRE)”에서의 교육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통한 맞춤형 학습 계획, 그리고 부모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IDEA 법의 구조는 무상 공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이상을 IEP를 통한 구체적 학습 계획이라는 실용적 접근과 조화시키는 한편, 평상시의 학부모-학교 협력관계와 분쟁 시의 대립적 적법절차 청문회 사이에서 긴장상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조화와 균형의 구조는 소송 중심의 법적 접근이 과도할 경우 비용 부담과 대립적 갈등을 초래하여 협력 기조 및 무상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를 생산하는 사법적 접근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의 권리보호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장치라는 주장도 깊은 울림이 있다. 한국의 특수교육이 협력과 중재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적법절차 청문회와 같은 장애 학생 교육권 보호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under the U.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for speci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IDEA’s legal framework and an evaluation of the successes and criticisms of due process hearings. Since 1975, the United States has guaranteed procedural safeguards under IDEA, provi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individualized learning plans through an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and ensuring parental involvement. The structure of IDEA harmonizes the ideal values of free and non-discriminatory education with the practical approach of implementing specific learning plans through IEPs. It also balances collaboration and conflict by foster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schools while offering judicial due process hearings when disputes arise.
However, this balance risks being undermined if an overly litigation-focused approach leads to excessive financial burdens and adversarial conflicts, thereby contradicting the cooperative framework and the objective of free education, and potentially resulting in discrimination based on economic capaci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rgued that the judicial approach, which produces fact-based precedents, is an indispensable safeguar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improving the special educ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the critique that South Korea’s special education system, while emphasizing collaboration and mediation, remains weak in terms of ensuring legal rights, there are significant lessons to be drawn. This paper suggests arguments for introducing judicial mechanisms similar to IDEA’s due process hearings in South Korea to expand the rights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and enhance protec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특수교육 법제 현황 - IDEA법을 중심으로
Ⅲ.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 (Special Education Due Process Hearing)
Ⅳ.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의 필요성과 비판론
Ⅴ. 한국의 특수교육 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Ⅵ.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희법학 제59권 제4호 목차
-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보훈판례 분석과 예우 개선을 위한 제언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으로서의 산분장의 제도화에 관한 관견
-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시론
- 부패방지법의 실효적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계약상의 책임
- 쌍무계약관계에서 불안의 항변권의 법률관계
- 중소기업 ESG 공시를 위한 소고
-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사건 수임과 법률사무의 처리를 중심으로
-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의 실용신안법에서의 해석 - 특허법원 2023허14578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의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고
- 해양 기반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국제 규제: UNCLOS와 런던의정서 체계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