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계약상의 책임

• 영문명: A Study of the Legal Status and Contractual Liability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창규(Chang-Kyu Lee) 황성주(Sung-Joo Hwang) 김휘택(Hui-Teak Kim)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223~2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혁신적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글로벌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플랫폼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플랫폼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 분쟁의 증가, 알고리즘의 악용 등이 대표적 문제이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계약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장소 제공자를 넘어 거래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플랫폼 내의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플랫폼 내의 모든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용자와 입점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과 함께, 이용자와 입점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 연결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며, 이는 기존 산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규제 당국의 큰 틀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1:1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다면적인 관계이다. 플랫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거래이므로 단순히 계약 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내의 모든 참여자들의 관계, 플랫폼의 특성, 그리고 거래의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digital platforms have emerged, and trad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m has become commonplace. Platforms have brought about major changes in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which is called the “platform revolution,” but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with the growth of digital platforms. Representative issues include an increase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misuse of algorithms. The digital platform market has a complex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using traditional contract law. Participants form complex relationships that affect each other, and platform operators are not simple intermediaries, but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all activities within the platform, so they must actively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create a fair trading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users and store operators. To this end, platform operators themselves must set ethical standards and make efforts to comply with self-regulation, as well as actively monitor and report users and store operators. As another unique feature, digital platform regulation is effective in the form of platform operators autonomously improving the trading environment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Operator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fair competition between users and preventing social deterioration. It is a multifaceted relationship that includes. Contracts must be interpreted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and even the indirect influence of the transaction. Must.

목차

Ⅰ. 서(序)

Ⅱ. 디지털 플랫폼의 개념과 계약 관계

Ⅲ.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계약상 책임

Ⅳ.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법적 규제와 평가

Ⅴ. 결(結)

키워드

디지털 플랫폼 계약관계 동의 다자간 계약 연대 책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digital platform contractual relationship consent multilateral contract joint liability law on fairness in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