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의 실용신안법에서의 해석 - 특허법원 2023허1457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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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nterpretation of an “Article-by-Material Claim” in the Utility Model Act: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2023(Heo)14578 Decis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춘련(Chunlian ZHAO) 정차호(Chaho JU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335~3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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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이다. 그런데, 어떤 청구항이 물품을 청구하면서, 그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대상이 아닌 어떤 재질로 특정한 경우, 그러한 청구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최근 그러한 ‘재질한정물품(Article-by-Material, AbM)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 설시한 특허법원 2023허14578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구조 등을 가지는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고안과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논문은 대상 특허법원 판결을 검증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 일본, 대만지구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청구항에서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재질’로 한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그렇게 한정된 재질은 구성요소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그 재질까지 구성요소에 포함시켜서 해당 고안의 등록요건,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그러한 법리는 제법한정물품(Article-by-Process, AbP) 청구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Utility Model Act is the shape and structure of an article. However, if a claim claims an article and specifies a part of the article, such as a material, which is not the object of protection, how should such a claim be interpreted? Recently, the Patent Court’s 2023(Heo)14578 decision, which explained the interpretation of such an“article-by-material claim,” was handed down. In that decision, the Patent Court explained that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s, “the article should be identified as having a shape, structure, etc. specified by all descriptions of the claim, including descriptions of the article’s material, and compared with the device to be confirmed.” This paper verifies the subject patent court decision, and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levant legal theories of China, Japan, and Taiwan area, argues that the following legal theories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an article-by-material claim. First, it should be permitted to limit all or part of the article to a certain ‘material’ in the claim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Second, the material so limited should be recognized as an element, and according to the all-elements rule, the registrability, scope of rights, etc. of the device should be determined by including the material as an element. Such a legal principle should be also applied to an article-by-process claim.
목차
Ⅰ. 서 론
Ⅱ. 특허법원 2023허14578 사건의 개요
Ⅲ.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에 대한 주요국 법리
Ⅳ. 제법한정물품 청구항에 대한 주요국 법리
Ⅴ.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의 올바른 해석방법의 제안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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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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