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 기반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국제 규제: UNCLOS와 런던의정서 체계를 중심으로
이용수 6
- 영문명
-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ine-Based Climate Mitigation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UNCLOS and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Framework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혜원(Hyewon Ja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366~400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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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을 비롯한 국제사법적 판단과 UNCLOS(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런던의정서(LC/LP)와 같은 국제협약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해양지구공학(Marine Geoengineering) 등 해양기반 기술은 탄소감축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 교란 가능성과 장기적 환경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ITLOS 권고적 의견이 UNCLOS 해석 범위 내에서 국가 의무를 재확인하고, 사전예방적 접근과 듀 딜리전스 의무 강화, 국제협력·기술지원·모니터링 의무 명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투기 규제 협약을 넘어 CCS나 해양지구공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양법 체계가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 해양환경 거버넌스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UNCLOS 이행협약으로서의 런던의정서의 비준 확대와 개정안 수락, 과학적 근거 축적,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를 지속가능하게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climate change responses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harmonized through the interplay of international judicial decisions—such as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and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re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London Convention, and the London Protocol (LC/LP). Although marine-based technologies lik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marine geoengineering hold potential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hey also raise concerns regarding marine ecosystem disturbances and long-term environmental risks.
By analyzing the ITLOS Advisory Opinion, this study highlights how UNCLOS-based obligations can be reaffirmed and operationalized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due diligence, precautionary approach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scientific grounding and enhanced monitoring requirements.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evolving from a dumping-control treaty to a comprehensive framework capable of addressing CCS and marine geoengineering, serve as implementing agreements of UNCLOS, integrat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al objectives. The article concludes that expanding the ratification and acceptance of amendments to the London Protocol, strengthening scientific evidence, and promot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can facilitate a more sustainable and integrated approach to marine governance in an era of climate change.
목차
Ⅰ. 서 론
Ⅱ. ITLOS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Ⅲ. UNCLOS 이행협약으로서의 런던 협약/의정서
Ⅳ. 기후변화 완화 기술 관련 런던의정서 규율 형식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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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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