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보훈판례 분석과 예우 개선을 위한 제언

• 영문명: An Analysis of Veterans Cases for Military Self-inflicted Death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Honorable Treatmen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용주(Yong-Joo Kim) 민병후(Byeoung-Hu M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67~114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2012년 보훈법 개편으로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보상을 하고 있는 현행 보훈법 체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 개념의 불일치에 더하여 순직 여부 심사시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더욱더 유족과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군본부 및 국방부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 심사의 결과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 심사에 대한 구속력을 명확히 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1988년 개정 이후 2012년 보훈법 개편 전까지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이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반면, 2011. 9.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그러나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군 사망자, 특히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視角)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증명책임전환의 법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Shift)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과실상계의 비율을 완화하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각군본부 및 국방부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2012 ｢Veterans Act｣ reform aimed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veterans' compensation beneficiaries. This was done to ensure those deserving public respect and honor are recognized as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while those needing compensation are classified as veterans' compensation beneficiaries. This distinction strengthens the identity of veterans' affairs, making the current system of honors and compensation appropriat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Military Personnel Act｣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combined with the broad discretion of the Military Death Review Committee, has led to dissatisfaction and confusion among bereaved families and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binding authority of the Veterans Review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ver the Military Death Review Committees' decisions to control this discretion. From the 1988 amendment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until the 2012 reform, deaths from self-inflicted act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their bereaved families, and relatives. Despite the removal of this exclusion in 2012,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such deaths as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remain stringen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 2011 ha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recognizing these individuals as veterans' compensation beneficiaries, which is a positive development. Given our conscription system, a shift in the state's perspective on military deaths, particularly self-inflicted ones, is needed. The state should strengthen its responsibility by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se cases, expanding the recognition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veterans' compensation beneficiaries. Additionally, the contributory negligence ratio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volving self-inflicted deaths should be reduced. Lastl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administrative nature of decisions by the Military Death Review Committees of each military headquarter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panding rights relief through constitutional complaints under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cases of dismissal is also necessary.

목차

Ⅰ. 서 론

Ⅱ. 군 사망자에 대한 보훈 관련 규정과 국민의 혼란

Ⅲ.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보훈 판례 분석

Ⅳ.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판례 쟁점과 예우 개선을 위한 제언

Ⅴ. 결 론

키워드

순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군 사망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death in the line of duty a man of national merit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 military casualty death from self-h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