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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패방지법의 실효적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14

영문명
A Study on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완(Wan Cho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35~6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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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패’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입법은 부패관련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는 단일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부패방지라는 명확한 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청념과 같은 추상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한바, 분산된 부패방지규정들을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부패방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충실히 갖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법률로 구성된 부패방지법은 법률간 중복성과 복잡성이 발생하고, 규정간 충돌에 의한 법적 모호성과 법집행의 비효율성이 문제되며, 국민과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우며, 법개정이 잦아 국민과 기업이 적응하기 어렵고, 아울러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는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를 규율하지 않아 부패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일화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기업·국민 등 모든 행위주체의 부패방지책무, 부패방지 기본원칙, 부패방지시책, 부패방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부패위험 평가제도, 특히 대통령소속의 부패방지처 설치를 통한 강제조사권 부여, 내부감사 및 국민감사청구제도, 벌칙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신고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자의 윤리교육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여러 방안이 빠짐없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부패방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Corruption’ means the 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gain. Anti-corruption legislation can be said to be completed by prohibiting corruption-related activities and stipulating legal sanctions. However, our country's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not a single law but is divided into several laws and is appli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recognize corruption. In addition, it is also problematic to exclude the use of clear terms such as anti-corruption and use abstract terms such as sincerit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needed, and it is believed that legislating by consolidating the scattered anti-corruption regulations into a single law will en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Our country's anti-corruption system is centered around public officials and does not regulate corporate corruption, making it impossible to break the chain of corrup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gulating corruption not only among public officials but also companies. In short, by enacting a unified anti-corruption law, the anti-corruption responsibilities of all actors, including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citizens, basic anti-corruption principles, anti-corruption policies,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corruption risk assessment system, etc.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to establish a presidential anti-corruption office and provide compulsory investigation rights, internal audit and public audit request systems, and stipulate penalties. In addition, the system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being disadvantaged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reports of corruption can be made more safely, and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ade mandatory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public can monit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stipulat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ethic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orruption. Above all, for this legal system to function well, publ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reventing corruption will be important.

목차

Ⅰ. 서 언
Ⅱ. 부패방지관련 현행 법률과 주요내용
Ⅲ. 부패방지법제의 문제점
Ⅳ. 부패방지통합법 제정 필요성
Ⅴ. 통합법률제정에 대한 반론 및 대응
Ⅵ. 부패방지 통합법률의 설계방안
Ⅶ. 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제
Ⅷ. 부패방지 관련법률의 단일화 방안
Ⅸ. 통합법률 제정시 고려사항
Ⅹ.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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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Wan Choung). (2024).부패방지법의 실효적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9 (4),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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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Wan Choung). "부패방지법의 실효적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9.4(2024):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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