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법연구 第38卷 3號 목차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8卷 3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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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연구 第38卷 3號 목차
- 미국 상속법상 유언의 의존적 철회 법리
-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모리스 대 프랑스 판결
- 유럽인권재판소판결을 통해 본 이혼할 권리 - 존스턴 대 아일랜드 판결 및 피오트로프스키 대 폴란드 판결
- 유언과 상속재산의 보전 - 약자상속인 보호를 중심으로
- 독일의 성별기록자기결정법의 기본 내용과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한 소고
- ‘혼인의 사실상 파탄’의 의의에 관한 연구
- 보호출산제의 시행과 향후 과제
- 부양계약
-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 개선방안에 관하여
- 오스트리아 상속법의 소개 - 법정상속을 중심으로
-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불소급형성권설을 중심으로
- 과거 양육비 청구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 대상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을 중심으로
-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을 중심으로
- 기여분, 보상적 증여, 유류분 - 헌법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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