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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식회사 텔레빙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4서경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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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고상휘(SangHwi Ko) 김도영(DoYoung Kim) 김아린(AhLin Kim) 김채린(ChaeLin Kim) 송명준(MyeongJun Song) 오혜인(HyeIn Oh) 전주현(JuHyun Jeon) 최정훈(JungHun Choi)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277~30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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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심사보고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Ⅲ. 심사관 조치 의견
[별첨]
[피심인 의견서]
Ⅰ. 피심인 적격성 및 적용 법조
Ⅱ. 제 1행위에 관한 의견
Ⅲ. 제 2행위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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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휘(SangHwi Ko),김도영(DoYoung Kim),김아린(AhLin Kim),김채린(ChaeLin Kim),송명준(MyeongJun Song),오혜인(HyeIn Oh),전주현(JuHyun Jeon),최정훈(JungHun Choi). (2024).주식회사 텔레빙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4서경253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2), 2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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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휘(SangHwi Ko),김도영(DoYoung Kim),김아린(AhLin Kim),김채린(ChaeLin Kim),송명준(MyeongJun Song),오혜인(HyeIn Oh),전주현(JuHyun Jeon),최정훈(JungHun Choi). "주식회사 텔레빙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4서경253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2(2024): 2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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