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적 고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장조성행위 실태 검토

• 영문명: Regulatory Perspectives on Unfair Trading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 Examination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Market Manipulation Practic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민지(Min-Ji Kim)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27~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은 증권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을 법망 내로 포섭함으로써, 향후 법률 해석과 단계적 입법 방향에 따라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본 시장과는 다른 기술적 특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의 한 행태로 시세조종행위가 만연한 바, 그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법률의 구조를 다수 채택함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시장정보에 기반한 가격변동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면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파악된 시장 조성행위 수법을 바탕으로, ETF 승인을 고려한 연계자산 및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포섭하여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물론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이 각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그 규모가 분산되고, 가상자산의 매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용자의 권리가 주식과 그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증권과 다른 특유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가상자산 고유의 업권법 제정이라는 본 법의 입법배경을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의 거래로 파급되는 각 이해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정당한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mplementation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irtual asset market. This Act brings virtual assets, which have been in a regulatory gray area due to uncertainty about their classification as securities, under legal regulation. It demonstrates potential for positive development depending on future legal interpretations and phased legislative approaches. However, considering the uniqu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rapidly evolving trading methods of virtual assets, a balanced approach is necessary. In this context, the Act does not explicitly include provisions against market manipulation, unlike the Capital Markets Act, despite adopting much of its structure. Given that virtual assets are traded in secondary markets based on price fluctuations driven by market information, stringent regulation on the misuse of such information is essential. Particularly, current market-making tactics should be analyzed, and new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may emerge in the future should be anticipated and regulated accordingly. Furthermore, since the trading methods for virtual assets are decentralized across different exchanges, and the rights obtained by users differ from those associated with securities, distinct regulations are necessar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establishing this uniqu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it is essential to clearly def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ll parties involved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This will ensure that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are met and that legitimate benefits are realized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가상자산 유관 제도 동향

Ⅲ.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Ⅳ.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 - 시세조종행위

Ⅴ. 결 론

키워드

가상자산 토큰 증권 투자계약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조성자 자본시장 유동성 공급 시세조종 Virtual Assets Token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fair Trading Practices Market Makers Capital Markets Liquidity Provision Market Mani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