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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과 증권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규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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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gulation of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and Security Token Offering under Capital Market Law: Focus 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Decis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호(Jae-Ho Kim)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77~10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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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7년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플랫폼에서 서비스된지 7년째인 현재, 조각투자 시장은 2,000억 원이 넘는 투자액이 모일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5년 가까이 아무런 규제없이 성장하였으나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러한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되었다. 현재까지의 조각투자와 그 플랫폼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사업모델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입장에 대하여 해당 조각투자 사업구조가 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본시장법 및 미국의 Howey 테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조각투자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규제현황을 살펴본 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련 분야의 입법에 있어 취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2017, fractional investment was first introduced on a platform, and now, seven years later, the market for fractional investment has grown to gather over 200 billion KRW in investment funds. For nearly five years, this market developed without any regulations. However, starting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guidelines in 2022, the government's official stance declared that such fractional investments fall under investment contracts as defin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fractional investments and their platforms, examin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trends. Furthermore, it evaluat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guidelines to determine whether recognizing the securities nature of these fractional investment structures is justified. This evaluation is conduct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based o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United States' 'Howey Test'. Additionally, it reviews the regulatory status of token securities, which are intrinsically linked to fractional investments, in other countrie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for legislation in this field.

목차

Ⅰ. 서 론
Ⅱ. 조각투자 사업모델과 최근의 동향
Ⅲ.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조각투자와 증권토큰에 관한 국내 입법안
Ⅴ. 향후 입법안 방향성 제언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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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Jae-Ho Kim). (2024).조각투자상품과 증권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규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2), 77-106

MLA

김재호(Jae-Ho Kim). "조각투자상품과 증권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규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2(2024): 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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