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가짜뉴스, 법률적 규제와 비법률적 방안

• 영문명: AI and Fake News, Legal and Non-Legal Measur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진한(Jin-Han Jeo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215~2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가짜뉴스(Fake News)는 인터넷의 발달 이전에도 언론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일명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 자신의 당과 이념적으로 달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Lügenpresse”라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945년 미국 영국이 독일의 공업지대인 드레스덴에 대한 공습 이후 괴벨스가 공습의 사망자 수인 25,000명을 거짓으로 200,000명으로 과장하여 보도를 했던 사안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넷의 발달 이전에도 활발히 유포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언론이 아닌 일반인이 그 공급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공유가 쉬워지며 파괴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취사선택이 편리해지고, 커뮤니티 내부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확증편향이 발생하여 커뮤니티 이용자가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AI가 발달하면서, 정치인 등 사이버공간에 접근가능한 사진과 영상의 자료가 있는 경우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어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 아니한 발언을 실제로 한 것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의 정보와 가짜뉴스가 뒤섞여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가짜뉴스의 존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교란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오히려 알 권리를 제한하는 양면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쾌적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Fake news was disseminated through the media even before the advent of the internet. The term “Lugenpresse,” used by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commonly known as the Nazi Party) to describe the press that did not align with their ideology, is an example of this. Another example is the exaggerated report by Goebbels following the Allied bombing of Dresden in 1945, where he falsely claimed that 200,000 people had died, instead of the actual 25,000. Thus, fake news was actively spread even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ith the rise of social media, fake news can now be supplied by ordinary individuals rather than the press, making it easier to share and increasing its destructive power. Additionally, the growth of online communities has made it easier to selectively consume information in cyberspace. When fake news spreads within these communities, it can lead to confirmation bias, resulting in users developing biased views. Moreover, the rapid advancement of AI has made it possible for anyone to easily create deepfakes, which can make it appear as though a public figure said something they did not actually say. As a result,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real information and fake news, underscoring the need for regulation. However, while fake news disrupts the public's right to know, regulations to prevent it might also hinder the functioning of the press, potentially restricting that same right. Therefore, appropriate regul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 to know while fostering a healthy online environment.

목차

Ⅰ. 서 언

Ⅱ. 가짜뉴스의 개념

Ⅲ. 가짜뉴스의 사례

Ⅳ.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

Ⅴ. 가짜뉴스 규제의 현황

Ⅵ. 규제와 비규제적 방안

Ⅶ. 나가며

키워드

가짜뉴스 딥페이크 규제와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Fake News Deepfakes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