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음주운전자의 사전 영장 없는 채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Warrantless Blood Draws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세빈(Sebin Ja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161~1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의식 없는 음주운전자의 사전 영장 없는 채혈의 적법성 문제를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해 살펴보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98,296건 중 13,042건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0,628명에 달했다. 특히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과 특정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체내의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석되기 때문에,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하게 되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사전 영장 없는 채혈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헌법은 압수와 수색 시 사전 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한 경우,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통해 긴급 강제채혈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긴급 강제채혈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어왔다. 미국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Missouri v. McNeely 판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와 판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두 나라 모두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영장 없는 채혈을 허용하지만 그 법적 근거와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미국은 판례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사전 영장 없는 채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의 법체계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ity of warrantless blood draws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s by comparing the laws and precedent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runk driving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public safety, with 13,042 out of 198,296 traffic accidents in 2023 being related to drunk driving, resulting in 159 deaths and 20,628 injuries. The 2018 Yoon Chang-ho incident in Haeundae, Busan, which led to his death after being hit by a drunk driver, intensified public demand for strict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Consequently, amendments to the law, including the so-called “Yoon Chang-ho Law,” have been enacted to increase penalties and tighten drunk driving standards. The Road Traffic Act sets different penalties based on the driver's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making accurate measurement of BAC crucial for prosecuting drunk driving offenses. The law also criminalizes refusal to undergo alcohol testing to ensure compliance. However, in cases where the driver is unconscious due to an accident, breath or blood tests cannot be conducted without consent. Since alcohol in the body naturally dissipates over time, obtaining a court warrant for a blood draw may result in inaccurate BAC measurements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us, there is a need for warrantless blood draws to uncover the truth.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requires a warrant for searches and seizures, but allows exceptions in urgent situation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urgent circumstances, blood drawn in an emergency room immediately after an accident can be seized without a warrant, treating the emergency room as a crime scen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warrantless blood draws from suspected drunk drivers has also been debated. The U.S. Supreme Court has addressed this issue in several cases, including Missouri v. McNeely, which ruled that the natural dissipation of alcohol in the bloodstream constitutes an exigent circumstance allowing warrantless blood draws. This study highlights that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ermit warrantless blood draws in urgent situations, but the legal bases and interpretations differ. South Korea relies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le the United States relies on case law. In conclus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runk driving penalties and improve traffic safety,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warrantless blood draws. By comparing the laws and precedent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potential legislative improvements in South Korea. This comparative legal research is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enhancing the legal system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과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Ⅲ.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 관련 판례

Ⅳ. 미국의 압수·수색 관련 법률과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Ⅴ. 미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 관련 판례

Ⅵ. 한국과 미국의 비교 및 시사점

Ⅶ. 결 론

키워드

음주운전 사전 영장 없는 채혈 의식 없는 운전자 비교법적 연구 긴급 상황 예외 Drunk Driv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arrantless Blood Draw Unconscious Driver Comparative Legal Study 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