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 제안 -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바탕으로
이용수 2
- 영문명
-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related to complex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 With the recent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linked ELS crisi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다예(Da-Ye Park)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107~1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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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나, 법률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었다. 그러나 2019년, 금융소비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겨주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DLS)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와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새로 신설된 권리와 그 동안 권역마다 다르게 규율되었던 6대 원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ELS 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기된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더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approximately three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CPA’). The FCPA was initially proposed in 2011, bu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repeatedly delayed. However, in 2019, following the substantial damage inflicted on financial consumers by the overseas interest rate-linke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F, DLS) incidents, awarenes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creased,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FCPA in 2021.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the FCPA, significant financial incidents and resultant consumer harm, such as the Hong Kong H-Index ELS incident, continue to persis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rincipal features of the FCPA, which holds symbolic significance in the realm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t evaluates the newly established rights and the six core principles that were previously regulated differently across regions. Additionally, it addresses regulatory measures 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 for complex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uch as ELS (Equity-Linked Securities).
Despite these laws and systems design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recent events, such as the Hong Kong H-Index ELS incident, reveal ongoing issues with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and resultant consumer harm. This indicates a need for more fundamental and practical solution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is paper analyzes and proposes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based on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recent Hong Kong H-Index ELS incident.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특징
Ⅲ.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
Ⅳ.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금융소비자 보호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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